31일 금융통화위원회 열어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반영
조동철 금통위원 '0.25%p 인하' 의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한국은행은 31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 둔화 불안이 커지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된 점을 반영한 결과다.
한은 금통위는 이 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했다.
이에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된 후 올들어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되는데 현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않냐고 본다”며 기준금리를 현 상황에서 바꿀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그러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금통위 결정에 대해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p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소수의견은 지난 2016년 4월19일 이후 3년여만이다. 과거 금통위에서 공식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및 인하 필요성을 나타내는 소수의견이 나온뒤 실제로 몇달뒤 그런 결정이 뒤따르곤 했다.
이 총재는 또 “1분기 성장은 부진했으나 수출과 투자 부진 정도가 완화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경기를 진단했다.
저물가 심화현상에 대해서도 “공급요인 측면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을 차단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4월에 내다봤던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분쟁은 관세문제에 그치지않고 특정기업에 대한 제재,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가능성 시사 등으로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라며 “종전 전망에 비하면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또 “가계부채는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상당히 과다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최근 증가세가 둔화했다지만 명목소득 증가율 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도소매, 음식·숙박업종과 같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이 높은 부문에서 고용이 줄어든 것을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