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 필요하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인력부족을 겪고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인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병역대체복무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이 OECD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인력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은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82.2%로 프랑스(63.4%), 독일(63.3%), 일본(53.5%), 미국(42.4%) 등과 비교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에 15만명 내외의 신규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신규 고용창출이라는 기회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2조~3조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방안으로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문연구요원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에 한해 지속 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선 폐지·축소를 검토하는 입장이어서 제도의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노 위원은 또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를 HRD(인적자원개발)와 연계해 대체복무 만료 뒤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올해 소집되지 못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2만3000명에 달한다며 이들 보충역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은 스마트공장 구축인력과 별도로 시스템 보급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 또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사업체 정리를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준비와 취업 매칭, 과밀·생계형 업종에서 기회추구형 업종으로의 전환 유도 등을 돕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마련해 안정적 폐업을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 중소기업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노동법은 한번 계약을 맺으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채용여력이 있는 기업도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청년층의 취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사정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경묵 중소기업학회장, 조준모(성균관대)·박지순(고려대)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본부장, 김동욱 한국경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