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돼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근로능력 빈곤층의 재취업과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4대 보험지원 기반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인우 중기연 부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향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 부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정책효과가 시현되기까지 필요한 시차의 문제일 수 있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다만, “업종 편중으로 인한 과당경쟁,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수익배분구조 불공정 등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회구조적 변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의 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전 부원장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에 적용하기, 가구구조의 변화로 나홀로 족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준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는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그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방향’란 주제로 국회 제출된 ▲김명연 의원(안) ▲홍철호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홍의락 의워(안) 등의 소상공인 기본법을 비교하고 앞으로 제정돼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갔다.

한 선임연구원은 자영업자 정의에 대해 “소상공인 기본법안에서 ‘자영업’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중 사업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를 고용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면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자영업자를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간춘 개인사업자’로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차를 느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쓴 소리를 한 반면, 자영업자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정부가 1년 반 동안 내놓은 정책이 344개인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신뢰와 감흥도 없다”면서 “정부가 정책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곧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 비서관이 인선된 후 소상공인이 빠진 자영업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카드 수수료 문제와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나 가맹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도 소상공의 비율이 30%만 되면 된다고 하니, 정작 보호받고 육성받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제외되고 있다.”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은 식당, 세탁소, 철공소를 하는 분들로 영세사업가에 불과하지 소상공인 자본가가 아니다”라며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법으로 보호해달라는 의미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기본법은 ‘터’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만큼 보다 신중하고 자세히 치밀하게 연구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주영 전국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먼저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청와대 자영업 TF팀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다소 부족하지만, 과거 정권과 비교해 정부가 어려움 타개를 위해 여러 분야의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고무적이다”라며 “무엇보다 카드수수료 우대 확대, 매출세액공제 확대 등 즉각적인 조치들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대해 “단순히 지금 상태가 ‘힘들기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고 만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적용대상 등과 단순한 경제주체를 넘어 일반 중소기업과 다른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에서 주최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O2O 기업들의 성장률이 20%가 넘고 있어 소상공인,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내놓느냐가 정부여당의 과제이자 관건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지난 3월 소상공인기본법을 발의했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넘어 소상공인들이 기틀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원회장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 인정한 바 있다”면서 “현재 비록 경제가 어렵지만,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분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는 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 졌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보호, 육성할 수 있는 특화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우리나라가 단단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살아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모바일 쇼핑 증가 등 새로운 소비·유통 트랜드에 소상공인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이러한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