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5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설명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대상…다양한 판례 발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가게를 하다보면, 상가임대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소상공인들이 한 둘이 아니다. 중기주간을 맞아 중기중앙회가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한 무료법률 상담회를 연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2층 2대회의실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에 대한 무료 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와 관련해 흔히 겪는 애로사항인 임대차 보호에 대한 법과 대응방안을 안내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경영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제이앤의 장규배 대표변호사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에 관한 개념과 실제사례 및 개정내용 설명, 권리금 계약 및 회수, 판례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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