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사, 지난해 탄소배출권 8천억 어치 구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4일 환경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발전사들은 2억5316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탄소배출권 구매에도 8022억원을 지급했는데, 2년 전에는 2133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5780만톤 줄이겠다고 했으나 탈원전 여파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정유섭 의원측은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5.2%에서 지난해 70.4%로 늘었다. 이 기간 원전 발전 비중은 30%에서 23.4%로 줄었다. 통상 80~85%를 유지하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65.9%로 떨어졌다.

이는 가뜩이나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발전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원 가량 줄면서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적자 원인으로 연료비 상승과 전력구입비 증가 등을 꼽았다. 전력구입비에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포함된다.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발전은 늘리고 화석연료 발전은 줄이려는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면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미세 먼지·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와 무관하다고 강변하지만 원전 대신 석탄과 LNG 발전을 늘린 결과, 국민의 건강과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