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문제 해결 위해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 구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형태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형태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잘 사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에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탈취 문제는 공정경제를 위해 반드시 할 과제"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된 젊은이와 30·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등과 연계해 미국의 CES나 핀란드의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까지 조성 예정인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로 유니콘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복지시설이 취약한 점을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 어린이집과 체육·휴양시설 등이 포함된 중소 업 복지센터를 만들고 임대주택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선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가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보며 정부는 최저한선만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게 의견”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