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계 상시협력채널 구축키로…정례회의 통해 경제입법현안 논의예정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대한상의 회장단이 국회와 경제계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국회 사랑재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약 9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측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세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국회의 책무는 기업혁신·기술혁신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적정한 속도와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지금 국회나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기업은 민생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법부에서 기업 미래의 길을 터주는 대표적 활동일 것”이라며, “성장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우리의 법체계들도 보다 성숙하고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진화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회장은 경제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은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이 작동하는 경영 practice를 만들고,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솔선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과 기업의 소통 기회도 확대될 계획이다. 박용만 회장은 “3년차에 접어든 20대 국회가 여러 경제적 변화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업들도 적극동참하고 협력하겠다”면서, “오늘 같은 자리도 정례화해 현안들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넓혀 가면 좋겠다”며 국회-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틀 개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국회는 ‘위치정보보호법’개정 등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도 보충건의를 통해 “입법이 시급함에도 각 당의 입장 차이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연 2회 정도(상반기와 하반기 정기국회 전) 정례회의를 갖고 경제분야 입법현안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번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에 참고하겠다”며, “국회와 기업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하루 빨리 마련해 기업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입법관계자와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