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KBIZ CEO혁신포럼 강연
글로벌 동향과 정부의 대응방향 등 소개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사회적 대통합’ 강조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역사를 보면 기술 발전이 각 시대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 해왔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 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KBIZ CEO혁신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한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적 모습과 글로벌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 대응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홍 부총리는 주요 국가들의 동향에 대해 ▲신기술 선제 투자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가속화 ▲융합형 신산업생태계 ▲새로운 돌파구 Star-up ▲사회충격에 대한 선제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특히 2010년대 초부터 독일의 Industry 4.0, 미국의 Brain Initiative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해 왔다”면서 “2016년 3월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인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 개발과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정책 프레임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가 밝힌 정부의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정책 방향은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선순환 생태계 구축 ▲규제 샌드박스 4법을 통한 신서비스·신산업 창출 가속화 등이다.
강연 후 이어진 공유경제, 원격진료, 공유숙박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진국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도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택시업게, 의료업계, 숙박업계 등의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는 사업을 대물림하면 세금을 낮춰준다. 하지만, 공제를 받게되면 10년간 업종, 고용 등을 유지해야하는 조항이 있어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하여 배조웅 부회장(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전남 부회장(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고수곤 부회장(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동재 부회장((사)한국문구인연합회 회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했다.
‘KBIZ CEO혁신포럼’은 경제·산업계 주요 이슈 공유와 경영 지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2016년 3월에 출범한 중소기업 CEO 중심 ‘조찬 강연 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