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조원 달성
작년 2013억원 출연…역대 최고액 경신
4만3천개 중소기업에 총 8776억원 지원
협력성과 공유, 소상공인 상생 등 다양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이 작년 2000억원을 돌파에 힘입어 누적액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작년 출연금은 2011년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기록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작년 한해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이 전년 1571억원 보다 28% 증가한 2013억원 이상 출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넛지’ 방식의 상생협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2017년 11월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정책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스마트공장, 민관공동R&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 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호반건설 등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기금출연이 확산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성과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지원된다.
기금 출연기업은 법인세 세액공제(10%),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동반성장지수 등의 평가에서 우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196개사에서 1조67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4만3160개 중소기업에 총 8776억원이 지원됐다.
현대차그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90개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분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친환경 소재·부품, 헬스케어 등 미래 신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 보유한 59개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71억원을 투입해 설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했다. 또 8개 중소협력사의 반도체 배관시공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교수비용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을 위해 45억원을 지원했다.
포스코는 276개 협력사와 1558억원을 투입해 원가절감,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 공동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성과검증 결과에 따라 시제품 구매보상, 원가절감액 현금보상 등을 지원했다.
호반그룹은 200억원을 통해 협력사의 기여도를 평가해 이익공유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R&D 및 교육훈련 등을, 이마트는 6억원을 들여 경동시장에 상생스토어 입점,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주차타워 화물용 승강기 설치 등 시설현대화 지원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누적 1조원 돌파는 상생협력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많은 기업이 상생펀드, 임금공유 등 상생협력기금 이외의 방식으로도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제30호 4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