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일 칼럼 Best Way!] 신임경제부총리의 소상공인을 향한 넉두리
[이한일 칼럼 Best Way!] 신임경제부총리의 소상공인을 향한 넉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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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2019년은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8350원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문재인정부 목표치인 1만원을 조기 달성한 1만20원으로 실질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역사적인 해(?)이다. 지난 17일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등 현안과 관련된 여러 행사와 정책 회의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배제했다는 불만과 문제 제기에 따라 소위 말하는 달래기 위한 ‘경제부총리와 소상공인의 현장 소통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여러 관련 단체의 대표들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불합리한 현실 정책의 변화 등 시급한 해결방안을 정부가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바 있다.

소상공인은 현실을 직시하고 법의 준수를 통해 생존하고자 한다

한국의 소상공인들은 정말 법을 잘 지키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과 관련 정책 결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최근의 프랑스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수십만의 노란조끼 군중’의 2018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된 극렬한 16일간의 시위 동안 4명이 사망했고 약 1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400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은 프랑스 정부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경유 유류세를 23%, 휘발유 유류세를 무려 15%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 시위의 발단이 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파리 주민은 부담이 덜할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파리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다수 저소득층은 파리 외곽에서 통근을 위해 자가용이 필수품이라, 유류세 인상이 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즉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힘없는 저소득층에게 세금부담을 지운 셈이다. 정부는 프랑스의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저소득층의 혁명으로 인식하고 좌시하고 있는 듯하다. 소상공인은 노동자이며 사업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매년 소상공인 550만중 약 88%의 폐업으로 가정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파탄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소상공인의 외침을 거절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의 간담회자리에서 생존을 위한 일환으로 가장 절실하며 반드시 필요한 정책변화를 건의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규모별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다른 소상공인단체장은 “주휴수당을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적용범위를 주 40시간을 근무한 근무자에게 주는 것으로 하여 임금 부담과 쪼개기 고용을 최소화 하자”는 차원에서 건의하였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답변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어렵다”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정부가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보다는 책임없는 넉두리로 간담회의 목적을 무산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북한의 여러 가지 시설과 현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책임없는 현 정부의 이헌령비헌령의 변명이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파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상당수 국민의 가슴을 후며 파고 있는 듯 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의 최소화로 경제파탄을 막아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최근에 알바천국과 함께 148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현 정부의 임금정책이 얼마나 현실적이지 못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응답자의 80.0%가 고용시간을 15시간 이내로 줄이는 ‘쪼개기 알바’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는 설문 답변을 하였다. 응답자의 34.5%는 현재 ‘쪼개기 알바’를 쓰고 있으며, 44.5%는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이다. 이러한 현상은 알바 구직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여러 군데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나마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알바 구직 한자리에 수십명의 응모자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고용주와 알바 직원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인 ‘을’을 위한 일방적 정책이 경제계의 ‘을’을 밀어내는 ‘을과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한 업체를 폐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복지국가는 상생의 성공과 경제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전 정부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경제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본지 제30호 15면 게재>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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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락 2019-01-23 18:24:18
경기도 사업정리 컨설턴트 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폐업이 창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혁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