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내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초청 특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쪽을 본 후 큰 틀에서 최저임금도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초청 특강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미 올해 상반기 상황을 보고 제도 보완 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연착륙안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큰 틀에서 최저임금도 신축적으로 보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따로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 입장도 중요한데 저희는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최저임금이 한 달 월급 기준 지난해 135만원에서 157만원이 됐는데 이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시적으로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가 결국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물론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30인 미만의 기업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예산 지원을 통해 보조금을 주는 게 좋은 정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예산 지원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년만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정부가 훌륭하게 하는 대신 연착륙을 시켜 좋은 제도로 만들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과 자문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교육방송(EBS) 프로그램 <강대국의 조건>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며 강대국들의 공통점으로 ‘혁신’과 ‘관용’을 꼽으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의 경제철학과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는 규제와 노동시장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난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통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강연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청와대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좋을 것 같다”며 “할 수 있는 소신과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강연을 한 것과 관련해 “여의도연구원에서 먼저 요청이 왔기 때문”이라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강연에 앞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