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년회… “규제개선, 연내 정책 연착륙하길”
추미애 “일자리 창출 위해 혁신 성장 필요해” 강조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이 앞장섰고, 스마트공장과 로봇산업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처했다. 정부도 그에 발맞춰 경제를 중소기업 주도 체제로 전환하겠다.”
1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과 혁신성장을 위해 “10조원 규모 모험혁신펀드 조성하고 신산업 규제를 폐지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산업형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860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시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조원 규모 모험혁신펀드를 조성하 것”이라며 “올해엔 중소기업 재기지원펀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연대보증제도를 정책금융기관부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신산업 규제도 없애겠다”며 “신제품이 나올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법으로 규제된 이외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실시하겠다.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술과 인력 탈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등 노동관련 정책들로 인한 경영난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노사 양쪽을 조절해 중소기업 안에 정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미래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이 말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이어 “혁신성장의 주체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는 최고경영자(CEO) 여러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고 구체적인 정책, 규제완화, 미래 산업에 대해 중소기업이 앞장설 수 있는 정부 시책을 구체적으로 말했다”라며 “새 정부는 신뢰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원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년회를 주최한 박 회장은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지방선거 등 산업환경이 변화할 것”이라며 “중기중앙회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할 기술개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대기업 기술탈취 해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최저임금 문제를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호랑이의 눈빛을 간직하고 소걸음으로 걷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 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도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장들과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700여명이 함께 모여 2018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김영욱 기자
사진설명 :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등이 건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