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토론회'
문화콘텐츠산업 피말리는 '저가 덤핑' 공공입찰 개선 시급
"최저 하한선을 60에서 80%로 올려야"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1년 영업이익(연 830억원)이 현대자동차 8만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힘은 제조업의 성장세를 넘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다수 지식기반 콘텐츠산업이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저가의 제살깎기식 공공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토론회'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을)과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위원장 이창의),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이 공동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올라온 관계자들 100여명으로 세미나실이 꽉들어찬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토론회는 대다수 지식기반 콘텐츠산업의 공공 입찰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기술력보다는 가격에 의한 낙찰 경향이 심화되어 '저가 수주' 만연으로 해당 생태계가 제살깎기식으로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는 위기 상황에 이르러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채민규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종태 한국전시문화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투찰하한율 60%가 현장에 미치는 실태에 대해 발표했고, 이윤선 변호사는 SW산업에서 덤핑입찰 및 가격정쟁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던 사례를 공유하고 콘텐츠산업에도 투찰하한율 상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김성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주체적으로 준비한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 심각하게 제기하듯 10년전 방위산업계에서도 똑같이 입찰 최저가가 60%였던 사레를 연구 분석해 결국 80%로 상향 조정하는데 근거를 제시하고 힘을 보탰던 사례를 설명해 큰 공감을 얻었다.
김성문 교수는 "10년전 방위산업계와 같은 데자뷔를 본다"고 말문을 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다 투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한 방위산업의 사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전시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기술과 비용만 평가하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에 입찰금액에 대한 근거 등을 평가하는 '적정성' 항목을 추가해 합리적인 평점산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현업에서 10년간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유동환 건국대 교수는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저가 투찰과 기획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콘텐츠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문화산업이 중요하다고 정부가 말하지만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되지도 집단화 되지도 못하고 있고, 문화산업답게 대우받고 있지도 못하다. 대부분의 산업이 기획의 대가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공공 부문의 투찰하한율과 기획대가 지급에 대한 제도지원이 등 제도 개선이 출발점이다. 법률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시문화산업진흥법 제정과 같은 입법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과 제도의 보완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은 "기술평가 변별력 확보가 필요하고 나아가 전시문화산업도 가격, 기술(업무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자리한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조달청 자료를 분석해보면 일반 용역은 97%, IT는 93.3% 낙찰률도 보인다. 다른 산업 분야도 60% 투찰하한율 있다. 이 산업에 80%로 투찰하한율을 올려야 할지 가격 적격성 심사를 해보아야 알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 위해 정확한 근거자료와 체계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극히 객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토론 시간에 시공테크 김승태 사장은 "시공테크는 작년 올해 5건의 300억원 입찰 물량에 70% 이하로는 안썼다가 다 떨어졌다"고 한숨을 쉬면서"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한참 아래인 태국에서도 입찰시 가격적정선을 갖고 있었다"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 한국에서 국제적 트렌드에 한참 뒤떨어지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이사장 선임 후 이 세미나 개최를 위해 뛰어다닌 박명구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콘텐츠산업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있는 산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콘텐츠 산업을 위축시키는 법과 제도로 인해 갈수록 사업환경이 어려워 그들이 계속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해나갈 수가 없다"면서 "애초에 적정가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인재도 살고 산업도 산다. 이러한 어려움이 일부 산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한 것임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했다. 투찰하한율은 60%에서 80%로 올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창의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콘텐츠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제값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토론회가 콘텐츠 제값 받기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 중 하나인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는 풍토를 조성해 인력재투자가 가능하고 기술 중심 기업이 인정받는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식기반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