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금액 5조9천억원, 과징금 6550억원 부과
위성곤 의원 “근본적 근절방안 마련돼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기업들 간의 입찰담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적발된 입찰담합은 19건, 적발금액으로는 5조9000억원이었다. 과징금만해도 655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1건, 2015년 3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6건의 입찰담합이 적발돼 기업들의 담합이 증가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 및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건수는 5건에 불과했지만, 적발금액 5조597억원으로 626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5년 5월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는 담합 적발금액이 1조1746억원으로 무려 22개 기업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1746억원이다. 이듬해 4월 발주한 LNG저장탱크 공사에는 13개 기업이 공모했다. 이때 적발금액은 3조5495억원, 과징금 3516억원이었다.
올해만 해도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사업에서도 3억3000만원 규모, 8월 한국중부·남부·서부발전이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사업에서 약 500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한수원은 8건으로 입찰담합이 가장 많았지만 적발금액은 약 617억원, 과징금은 67억원에 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사업에서마저 기업들의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담합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