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민주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복합쇼핑몰 규제·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요구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할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등 10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핵심국정과제로 설정해 기대가 높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취지와 다르게 중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벤처육성에만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종학 장관에게 ▲복합쇼핑몰 진입규제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 중심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등 경제민주화를 이룰 10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현행 동반성장위원회가 진행하는 적합업종 제도를 중기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중기부가 효과적인 적합업종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중소기업 정책과 자영업자 보호를 국정핵심으로 놓고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