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의원들간 언쟁의 시발점이 됐다. 홍종학 장관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임을 설명했지만,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야의 확연한 시각차를 볼 수 있었다.

소상공인聯 수사, 감독? 탄압?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본인의 영업장이 아닌 거리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그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한 목소리로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탄압하는 것이며,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니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일명 ‘정추위’ 분들 중에 여당과 관련된 분들이 있고 이분들 명의로 지난 연합회 회장 선거에 앞서 중기부에 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지탄했다.

이어 “장관 명의로 16개 정부부처에 소속 기관 중 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한 운영상태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보면 가능한 일이지만, 정부부처에 보낼 것이 아니라 연합회에 보내서 단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법률에 의하면 정부부처가 아닌 연합회에서 산하단체 조사를 하게끔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의 고유권한인 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올 초 연합회장 선거 후 최승재 회장의 자격문제가 불거지자 말씀하신 정추위에서 일부 회원사의 자격을 갖춰는지 등의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와 중기부가 점검한 것이다”며 “그 결과 정회원 55개를 정하고 유령회원 6개를 찾아 연합회 측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부처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단순히 업무협조를 요청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너무하네’

지난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현행법상 강제입찰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유재산인 전국의 지하도상가 임대차 연장 문제로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지자체가 기존 법집행에 집착하고 있다”며 “법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제입찰을 진행 중인 지자체는 이를 중단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고, 1회에 한해 5년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 상인 위주인 지하도 상가 등 전통시장 상인에게 이 기간은 생업을 유지하기에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많다.

이언주 의원은 “현행법은 위탁업자의 장기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상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닌데, 상인을 쫓아내는 법이 되고 있다”며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시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산시와 오거돈 부산시장은 영세 소상공인인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절박한 생존권 문제 해결에 적극나서고 자칫 이 문제가 지자체의 갑질로 비춰지지 않도록 현명한 행정집행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우리가 남이가! 같이 쓰자 네 기술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탈취에 대해 송갑석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집중질의 했다.

손동연 사장은 이노코퍼레이션 도면의 제3의 업체 유출과 관련해 “두산인프라코어의 승인도 스펙에 맞추도록 참고자료로 준 것”이라며 “제3의 업체도 2014년 만들어 2015년에는 이미 기술승인을 맞춘 상태”라고 변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제3의 업체에 이노코퍼레이션 도면을 이용해 동일부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은 “부품 납품업체에 10% 낮추는 ‘납품가격 후려치기’, 도면요청에 받아서 제3업체 넘기고 ‘기술탈취’, 제3업체 부품성공 기존업체 끊는 ‘거래 보복’ 등 전형적인 갑질 3종세트”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해 유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와 직원 5명은 검찰고발, 기술자료요구 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은 “품질 관리를 위해서 거래회사의 설계도면을 요청한 것인데, 유출한 것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코스모이엔지 기술탈취와 관련해 “올 6월의 코스모이엔지가 납품단가를 3배 올려달라고 하니 거절을 하고 기술탈취를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손 사장은 “너무 높아 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해당 부품 제작도면을 5개사에 전달해 동일 부품 제작을 의뢰했다. 더욱이 그 5개사와 함께 코스모이엔지를 현장 방문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만들었다.

어 의원은 “그럼에도 5개사가 모두 개발에 실패해 코스모이엔지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이용주 의원은 “국감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인 중기부 장관으로서 한일을 찾아봤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확대할 수 있다’, ‘소득주도정책은 서민지갑을 빵빵하게 하여 돈이 돌게 만든다’, ‘소득주도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된다’”등 이라며 “이런 발언이 중기부 장관으로서 해야할 말로 부각되는게 일리가 있냐”고 물었다. “이러한 말을 유심히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말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장관이 도와준다는데도 소상공인들이 반대하는 거 보면, 잘못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분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맞다”며 홍종학 장관은 작심한 듯 말을 이어 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곧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며,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를 키우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소상공인 등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지원하는데, 아직 모르시는 소상공인 많아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지급과 주휴수당 관련해 이들의 어려움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장관이 희망을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젠 국감 단골메뉴 ‘홈앤쇼핑’

말 많고 탈 많았던 홈앤쇼핑이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유섭 의원은 홈앤쇼핑 경영진단컨설팅에 중기부 직원이 참여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중기부 자료와 이사회 보고 자료가 다른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이사회 자료는 법령위반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중기부 자료는 김기훈, 강남훈 전 대표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배임에 해당하니 형사고발을 하라고 돼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더욱이 중기부 입맛에 맛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법인을 A, B, C, D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문을 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종학 장관은 “경영진단컨설팅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많아 주주사들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기부는 관여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