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기술탈취 구조하는 기술임치제도 실수요 충족 안돼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기술탈취를 막기위한 기술임치제도가 중소기업에게 실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임치사업이 최근 10년간 실적이 4만3,868건이었으나 정부가 R&D성과에 대해 임치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의무적인 기술임치가 83%고 중소기업의 실수요에 의한 일반기술임치는 17%에 불과했다.

기술임치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등록·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사용기업의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송갑석 의원은 “기술임치제도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R&D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임치하고 있어 실제 필요한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낮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