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대비 ’17년 사고금액 창업 34%, 벤처 37% 급증
정유섭 의원 "보증사고 급증에 신규 보증지원 줄여나가"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 인정 ㆍ 보증을 받고 은행대출을 받은 창업 ㆍ 벤처 기업들의 보증 사고가 대폭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은 "기술보증기금로부터 제출받은 '창업·벤처 기업의 보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창업 및 벤처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이 2013년 대비 지난해 각각 34.1%, 37.4% 대폭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력이 3년이하인 창업기업의 보증사고가 2013년에 3,373건, 3,185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4,547건, 4,270억원으로 건수기준 34.8%, 금액기준 34.1%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창업기업의 보증사고율은 2013년 13.2%에서 지난해 18.0%로 4.8%p나 증가했다.
창업기업을 제외한 업력이 3년 초과인 기업들은 사고율이 4.0% 이하로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반면, 18%에 달하는 창업기업의 사고율은 창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벤처기업의 보증사고도 2013년 1,630건, 2,993억원에서 지난해 1,966건, 4,113억원으로 건수기준 20.6%, 금액기준 37.4%나 증가했다.
특히 벤처기업은 창업초기 기업뿐 아니라 3년초과 20년이하인 업력이 오래된 기업도 보증사고 금액이 4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벤처 및 창업 기업이 기보 지원을 받은 후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각각 47.0%, 57.3%로 지원 효과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기술보증 지원을 받고도 매출이 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영이 악화돼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갈수록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은 지난해 9,946건, 1조6,983억원으로 2013년 대비 건수기준 –12.6%, 금액기준 –19.2%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3년초과 10년이하 기업 및 20년초과 기업 등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11.5%, 8.1%나 늘었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면 신규보증을 줄여나가는 것이 기금 건전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행보다.
더군다나 이달 초 임명된 정윤모 신임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선행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입장과도 대비된다.
정유섭 의원은 “창업 및 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의 보증지원은 필수”라며 “보증사고를 줄여나가되 지원은 늘릴 수 있도록 자본확충방안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