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무역보험, 대기업 편중지원 멈춰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기업 중 70%가 대기업이었으며, 중소기업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99%가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매년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은 33.1%로 대기업(66.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2013년(17.6%), 2014년(20.2%), 2015년(24.8%), 2016년(28.3%), 2017년(33.1%)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2013년(82.4%), 2014년(79.8%), 2015년(75.2%), 2016년(71.7%), 2017년(66.9%)으로 감소하고 있다.

무역보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은 98.8%가 이용하는데 반해 대기업은 1.2%만 이용하고 있어 작은 기업일수록 정부의 무역보험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역보험 지원은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도 지난해 기준, 중소・중견기업은 33.1%, 대기업은 66.9%가 지원을 받았다.

김기선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99%가 무역보험을 이용해야만 현실적으로 해외수출 판로를 찾을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험지원 확대와 수출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역보험제도는 우리기업이 수출대금 또는 미리 지급한 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WTO 체제에서도 용인되는 수출지원 정책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