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담보대출비율 45.7%에서 50.8%로 지속 상승
이태규 의원 “기존 대출심사기준 중소기업 평가 어려워”
제윤경 의원 "기업은행의 책무를 져버린것 아니냐"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을 늘려가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수익성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정무위 국감에서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 성동구을)이 공개한 기업은행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은 45.7%에서 50.8%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36.6%에서 32.3%로 감소해 왔다.
은행이 신용도에 따른 위험회피와 담보가치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출관행이지만, 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설립된 은행이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영업방식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만든 기업은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수익성에 몰두하면서 설립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상욱 의원은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불황이 장기화 되는데 이럴 때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줄여 가고 있다”며 “실적에 급급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에 고루 지원이 이루어져야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데스벨리)를 넘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똑같이 신용도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담보나 신용도면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창업 후 3~5년 차 성장단계 기업)은 대출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 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성장가능성과 신용도, 담보가치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스타트업, 신생기업 들은 기존의 대출심사 기준으로는 그 잠재력을 모두 평가할 수 없다” 며 “유망기업 발굴, 기업육성에 선별적 능력을 키워가는 것은 물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평가모델, 자금 지원대책도 마련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 또한 "중소기업이 시중은행보다도 중소기업대출에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을 지원해야하는 기업은행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