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한전, 협력업체 희생으로 돈잔치(?)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협력업체 전기원들의 희생으로 포상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피해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피해를 제외한 채 무재해 기록을 세우고,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한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사실을 17일 폭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 260개 지사(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450명, 이중 사망자는 33명이었다. 특히 전체 피해자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425명을 차지했으며 사망자 역시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자료를 근거로 재해로 인한 피해자 중 94.4%가 협력업체 근로자 였고, 사망자의 경우는 90.9%를 차지했다며 한전의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외주 노동자의 재해율이 이처럼 높은 상황에도 불구, 한전의 각 지사에서는 이들의 재해 상황을 제외한 채 ‘무재해’ 기록을 산정하고, 달성 배수에 도달한 지사들에게 최근 5년간 4억 278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며 이는 협력업체의 희생으로 포상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0월 4일 기준으로 한전의 최근 5년간 완전한 ‘무재해’를 기록 중인 사업장은 전체 260개중 222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136개 사업장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의 재해가 있었고, 이중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또 전체 사업장 절반 이상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무재해’ 사업장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한전의 각 지사에는 지금도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책임져야 할 한전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희생은 덮어둔 채 ‘무재해 포상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한전이 기만적인 ‘무재해 운동’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안전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 송전, 배전, 변전 분야 인력은 총 1만 6718명으로 이중 52.8%인 8827명이 협력업체 근로자다. 특히 전신주 등 설비 소요가 많은 배전 분야의 경우 55%가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돼 있다.

• 5년간 한국전력공사 무재해 및 포상금 현황

*평균 무재해일수는 지사 1개소 당 평균 무재해 일수

** 평균 재해자수는 지사 1개소 당 평균 재해자수

• 5년간 한국전력공사 재해자 현황

• 외주인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