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에너지등 ‘유라시아’경제협력 추진... 새로운 신성장동력북방경제협력 강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8월 28일 송영길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104일 만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KT빌딩에서 송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첫 출발을 알렸다.
송영길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ㆍ계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곧 한·중정상회담이 열릴텐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상호 잘 협력돼 공동번영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방경제협력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가져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와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우리나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력 대상국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벨라루스·우크라이나 등 독립연합국가(CIS), 몽골, 중국 등이다.
북방경제위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한 축인 신(新)북방정책의 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부처간 정책을 유기적으로 잇는 역할을 주로 맡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9개의 다리(9-Bridge)' 전략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9개의 다리 전략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것으로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9개 분야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상세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하기로 했다.
또 북방경제위는 유라시아를 동부·중부·서부 3대 권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부권에서는 9개의 다리 전략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한 중국·몽골·러시아와 연계사업 발굴,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 등을, 중부권에서는 석유화학·도로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사업에 대한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교육·보건의료·공공행정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부권은 ICT(정보통신기술)와 항공·우주 분야의 역내 높은 기초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해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방경제위는 지금까지 북방정책이 국제정세, 특히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 북한의 참여 없이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향후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방경제위 지원단장을 맡은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현재 북핵 문제와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다"면서 "다른 국가와 협력해나가면 언제인가는 참여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종국적인 비전은 북한의 참여"라고 말했다.
북방경제위의 우선 과제는 교통·물류·에너지 등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이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정세 변화 시 북한과의 교류·협력까지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의 북방경제위 설치는 과거 정부의 북방정책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각 분야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방경제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책이 사업별,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뤄져 종합적인 추진이 미흡했다”며 “북방경제협력위를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각 부처는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놓고 있으며 일부는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극동 시베리아와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풍력·천연가스)를 주변국과 공동 사용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필두로 한·러 가스협력 확대를 통한 가스도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수급안정 도모, 러시아 내 조선소 현대화 지원을 통한 협력 다각화 등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투자를 위해 러시아 측과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북극 자원·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물동량을 확보해 국내 해운기업이 안정적으로 북극항로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의 시베리아철도(TSR) 이용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정부와 요금·통관·화차부족 문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극동지역에 농산물 생산기지를 구축해 안정적인 식량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방경제위는 각 부처의 북방협력사업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정책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러시아 방문 중이던 9월7일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9개 협력분야(조선·항만·북극항로·가스·철도·전력·산업단지·농업·수산)를 일일이 열거하며 “북방경제위가 러시아 및 다른 동북아 국가들의 관련기관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방경제위는 내년 상반기 중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과도 고위급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