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가계대출 둔화세 뚜렷"...
신용·개인사업자대출은 크게 늘어 우려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5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석달째 증가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효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1년 만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주담대가 묶이자 그 수요가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로 돌아가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9일 각각 발표한 가계대출 현황 발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0억원으로 전월(6조2000억원) 대비 7000억원 줄었다. 전년 동기(9조5000억원) 대비로는 4조원이나 감소된 규모다.
그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 폭이 올해 3월(4조3000억원) 이후 4개월 만에 최소치로 주저앉았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을 기점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5월 5조4000억원에서 6월 5조원, 7월 4조8000억원까지 떨어져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담대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7월 주담대는 전월 대비 3조1000억원 늘어났다. 6월 증가폭(3조2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 신 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까지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등 투기 방지대책이 쏟아지면서 재건축과 청약 열풍마저 식을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예전만 못한 것도 한몫 거들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된 4월부터 감소 추세다. 3월 1만3824호에 달했던 거래량은 7월 5635호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7월(1만4460호)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분의 1수준으로 내녀앉은 셈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풍선 효과'는 여전하다. 기타대출(1조7000억원 증가) 중 신용대출은 1조원 증가하며, 그 폭이 6월(9000억원)보다 조금 더 늘었다. 주담대를 받기가 어려워지자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로 자금을 충당하는 편법·우회 대출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그 결과,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증가폭 확대는 두드러졌다. 기타대출 증가폭(1조원) 중 신용대출은 6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전월 대비 4000억원이나 확대된 규모다.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폭도 전월 대비 소폭 늘어난 4000억원을 나타냈다.
은행권 기업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2조5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3월(2조9000억원)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적인 금리 변동에 따라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가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다만 7월부터 상호금융권에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개인사업자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 만큼, 증가세가 차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지금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차질 없이 도입(10월)하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전체 업권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취약요인 모니터링과 함께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취약차주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업권별ㆍ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