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장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차 확인, 연대투쟁 벌일 것"
[중소기업투데이 중소기업투데이 기자]
홍 장관은 이날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승재 회장 등 이 단체 임원 20여 명과 가진 긴급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 결제 수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약속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이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불복종'과 '청와대 앞 시위'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홍 장관은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9%에서 5%로 낮췄다"면서 현재 5년인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장비 구매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1000만원 이상 장비를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구매 금액 수준이 1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인 '최소 장비 구매 금액'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 상인 모임을 지원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건의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날 홍 장관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노동자들에게 부탁드린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구매 상품권) 등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지도부를 향해서 홍 장관은 "소상공인 물건 구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공무원 노조에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 증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홍 장관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공동운명체"라며 "소상공인 장사가 잘 돼야 노동자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 임금이 올라야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들이 간담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청취하고서 매출은 늘리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이미 나온 얘기를 종합한 것이고, 어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한 언급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든지, 그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 서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간담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이날 내년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재차 요구하면서 세 결집에 나서 범소상공인을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최승재 회장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거론하면서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 및 농·축·수산인들까지 포함해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로 확장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전국상인연합회는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연합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청와대 앞, 국회의사당 등에 천막본부를 설치해 농성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집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다만 투쟁 시점 등은 오는 24일 총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