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설비투자 지연 하방리스크로 낮춰...
취업자수 증가폭도 10만명 대에 묶일 것으로 추산
기준금리는 1.50%로 동결, 금리역전 지속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미중 무역갈등, 투자 지연 등 우리나라 경제에 불어닥친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올해 30만명을 예상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도 지난 6월까지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점을 감안,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도 10만명대로 낮춰잡았다.
앞서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점검해본 결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6%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1월과 4월 경제전망 때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3%, 내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각각 2.9%와 2.8%로 0.1%p 낮춰잡은 것이다.
분야별로는 설비투자(2.9%→1.2%) 전망치가 가장 큰폭으로 떨어졌다. 지식생산물투자(2.9%→2.7%), 건설투자(-0.2%→-0.5%), 상품수출(3.6%→3.5%), 상품수입(3.2%→3%) 등 성장 전망치도 낮춰 잡았다. 다만 민간소비(2.7%)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한은 정규일 부총재보는 “추경 등 상방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일부 업종에서의 투자지연 등 하방리스크를 감안해 성장률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는데, 날로 확대되고 있고 그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 (두 나라의 보복관세 부과 등) 그런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경제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성장 전망치는 하향 조정한 반면, 전반적인 경기 진단은 ‘꾸준한 성장세’, ‘견조한 회복세’로 일관했다. 이 총재는 “2.9% 성장 또한 (2.8~2.9% 수준인)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번에 내놓은 한은의 2.9% 성장 전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5월 31일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9%, 내년 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민간기관인 엘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 전망치를 2.8%로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6%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기존 2%에서 1.9%로 소폭 낮췄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 전망치는 18만명(상반기 14만명-하반기 21만명)으로 어림잡았다. 1월 경제전망 때 증가폭을 30만명(상반기 28만명-하반기 33만명)으로 잡았다가 4월 전망 때 26만명(상반기 21만명-하반기 30만명)으로 낮췄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3번 연속 낮춰잡은 것은 드문 경우다.
이 총재는 급감한 취업자수 증가폭과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 자본집약적 산업 위주의 성장구조,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등 구조적 변화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1.50%로 동결됐다. 미중 무역전쟁 확산과 고용지표 악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준금통위에서 8개월 만에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나온 통상 소수의견은 금리 조정의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주열 총재는 "소수의견을 금통위의 공식적인 인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연 1.50~ 1.75%에서 1.75~2.0%로 인상해 금리역전 현상이 계속 될 전망이다. 금리역전 현상이 이어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시그널이 솔솔 나오고 있다는 게 금융가의 중론이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 탓에 금리를 올릴 계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금리공방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