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생존권 지키기 위한 헌법의 '국민저항권' 발동"...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문제 해결 나서야"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무산시킨 데 강력 반발, 향후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공식화했다.
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앞으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포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어 구체적으로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대해 노무, 법무 등의 지원에 나설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준 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계층인 20대와 노령자들의 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외면해 왔다”며 “소상공인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된 후의 상황은 소상공인의 호소를 외면해 온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 개별 업종별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편의점 등부터 업종별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 대응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 해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달라고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7만여개의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가입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 휴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본 사이트 7월12일자 "편의점협회, 야간할증·공공기능 거부 일단 유보" 기사 참조] 전편협은 5만 여 브랜드 편의점(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이마트24 등)과 2만 여 개인 편의점 등 7만 개의 편의점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