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신뢰 잃은 '윤리경영' 가능한가

[중소기업투데이 중소기업투데이 기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주역으로 육성’

준정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이른바 ‘공식적 미션’이다. 한마디로 가장 굵직하게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거대 기관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주), (주)SBC인증원 등 3개 자회사를 거느린 중진공은 2017년 결산 기준 자산 규모 17조원 육박, 연간 운용 예산 약 4조4000억원에 이르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관할 핵심 기관인 것이다.

■ 구리디 구린 거대 기관 ‘중진공’

그러나 안은 구리다. 중진공에서 올 상반기에만 1급 선임부장 1명을 비롯 3급 부장 2명이 징계를 받아 면직됐다. 2~4월 동안 매달 한 사람씩 비위로 옷을 벗었다.

2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중진공 인사위원회 징계결의서’ 3건을 살펴보면, 그 사유도 다채롭다. 3급 진모 부장은 지난 2009년 2월~2011년 말 서울동남부지부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A사 대표 B씨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의 대가로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 합계 1280만원을 챙겨 지난해 12월 1일 1심 재판에서 뇌물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280만원 선고 받았으며, 지난 2월 면직됐다.

다른 3급 김모 부장은 2013년 10월 전북서부지부 검사인으로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학원 선후배 관계의 C사 D대표를 불법적으로 도와 면직됐다. 김 부장은 C사가 제품 개발, 판매처 확보가 된 업체라고 속여 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했고, 이로써 C사는 사기로 대출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D대표는 2017년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김모 부장은 지난 4월 면직 징계의결서를 받았다.

1급 전모 선임부장은 외부에서 비위가 들통 난 경우다. 감사원이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외 4개 기관에 대하여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 부장이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이 있다면서 감사원이 징계처분(면직)을 중진공에 요구했다. 전 선임부장은 지난 2013년 1월~ 2014년 12월 마케팅사업처장 재직하면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집중지원 프로그램(차이나 하이웨이)’ 업무를 총괄했다. 이때 사업 참여기업인 E사 F대표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015년 2월~2016년월 무려 711회에 걸쳐 외식비, 자녀 쌍꺼풀 수술비 등 개인용도로 5000만원 넘는 금액을 사용, 지난 3월 징계를 받았다.

■ 국정감사 질책 ‘단골손님’ 중진공

이번 징계결의서를 보면, 중진공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데자뷔’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26이 국정감사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현황’과 유사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감독소홀 등에 의한 징계가 22건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징계 27건 중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건은 연수원 강의료 금품수수 1건, 채용비리 1건, 음주운전 3건이었다. 이때 전모 선임부장의 비위가 드러났는데도 징계는 무려 5개월이 지나서 이뤄진 것이다.

이밖에도 대출 명목으로 640여만원을 받고 차량 1대를 수수하기로 약속했으며, 정책자금지원과 관련해 6400만원, 2억7300만원을 챙긴 비리도 적발됐다. 또한 부정 대출과 향응 접대로 면직, 정직6월, 감봉 6월을 받았으며, 대출에 관한 관리감독소홀로 2명에 대해서는 감봉 2월, 감봉 1월을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 前 이사장 ‘철창행’, 중진공의 수치

한마디로 복마전이다. 더욱이 지난해에 ‘부정채용 사례’도 발각됐다. 이찬열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중진공은 4명을 부정 채용했다. 중진공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에게 과도한 가점을 주거나 외부 위원 없이 내부 평가위원만으로 진행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중진공의 수치다. 지난 2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데도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 점수를 조작해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기소됐고, 범행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2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지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 등 3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아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1월~2015년 1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중진공은 최근 발표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전년보다 평가 등급이 한 단계나 하락 ‘C’ 등급으로 주저앉았다.

■ 이상직 이사장 ‘윤리경영’ 이룰까?

지난 3월 취임한 이상직 이사장은 윤리경영을 착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6월 4일 ‘제5회 중진공 윤리경영의 날’ 행사를 경남 진주 본사,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와 6개 연수원에서 열었다. 본사에서는 중진공 임직원, 중소벤처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윤리경영문화를 대내외로 확산시키기 위해 ▲임직원 청렴서약식 ▲CEO 윤리메시지 ▲직원 참여 청렴연극 ▲청렴리본달기 ▲청렴윤리표어 표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직원 공모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40년, 청렴으로 100년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2018년 청렴·윤리표어를 확정하고, 조직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윤리경영은 중진공 신임 이사장마다 강조해온 내용이다. 실천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윤리경영이 입으로는 쉽지만, 그간 암이나 독버섯처럼 뻗어있는 ‘악의 사슬’ 구조를 끊을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이상직 이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렴수준을 제고하라는 정부와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중소벤처기업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면서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중진공은 임직원 대상 법 이해 및 윤리의식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보다 강화된 자체규정을 마련했다. 청렴캠페인과 사업 내 존재하는 부패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등 청렴·윤리 문화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친다.

아울러 올해 성과목표를 권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과, ‘부패사건 발생 Zero’에 뒀다. 일단 작더라도 가능한 것부터 실천에 옮기자는 얘기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참여형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전사적 청렴·윤리의식 내재화 ▲청렴·윤리문화 확산 및 모니터링을 내세웠다.

앞서 이상직 이사장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11일 중진공 산하 산하 청렴·윤리경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렴·윤리경영위원회 내부 인사 3명과 같은 인원이다. 그 면면도 만만치 않다. 김정원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 최영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등 윤리경영 및 내부견제에 관한 대표적인 전문가들이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문에 참여한다.

이 이사장은 “위원회를 통해 윤리경영 계획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며 “매년 4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내외부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윤리문화를 창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멀지 않았다. 7월 여야 간 합의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이 구성되면, 새로 나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올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한 건'을 노릴 공산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국회의원 출신인 이상직 이사장이 내부 비리로 도마에 올라 질책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최소한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