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제도는 과도한 특혜?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성실납세자에게 보상하는 ‘모범납세자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정직한 납세를 위해 정부가 주로 활용하는 보상과 처벌 전략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감소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국세청이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실시하는 행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맹은 “이는 오히려 자발적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범납세자제도는 국세청이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기를 연장할 때 납세담보를 면제해준다. 또 공항 출입국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연맹은 “‘모범납세자제도는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란 인식을 줌으로써 결국은 자발적인 성실납세의식을 낮출 수 있다”면서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보상받을 만한 특별한 일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과도한 특혜’”라며 이런 주장을 폈다.

연맹은 또 “모범납세자 제도가 형평성 문제와 악용소지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장 성실한 납세자인 근로소득자는 선정 대상이 아니며, 내부 선정기준도 알 수 없다”면서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특혜는 탈세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연맹은 특히 모범납세자 제도가 실패한 ‘당근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신뢰도가 낮은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후진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란 얘기다. 즉, “탈세를 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로 법 준수를 강제하는 채찍 전략과, 모범납세자제도나 세금포인트 등을 제시하는 당근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연맹은 이에 “한국은 고액체납자명단공개, 탈세제보포상금, 탈세시 최고 무기징역,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등 강한 채찍으로 강제적인 준수 전략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라면서 선진국들의 자발적 준수 전략과 비교했다.  “선진국에선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함으로써 대다수 납세자들이 공공의 목표에 협력하려는 내적동기를 유발한다”면서 “이는 오히려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게 사용되며 세금은 공정하게 징수된다는 신뢰를 줌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견인한다”고 했다.

연맹은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자발적 성실 납세’야말로 비용이 적게 들고 저항감이 들지 않는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즉 강제적으로 성실납세를 촉구하는 것은 국세청과 국민은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지만,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