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국회 가는 ‘징검다리’인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국회에 입성할 전망이다. 전임 최승재 회장(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에 이은 국회 진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추천자 20명 명단에 오 회장은 선순위에 배치돼 그의 국회 입성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오 회장이 소공연 회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하고, 나아가 소공연 일부 회원들로부터 문서로 지지선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6일 오전 10시30분에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12시에 온라인으로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했다. 그리고 그 날 오후에 사임서를 냈다. (비례대표 후보) 신청서류는 7일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등과 관련해 오 회장은 “내가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합니까”라고 반문하며 “법정단체라고 하나 민간단체인데, 후보 신청서류를 내고 난뒤에는 일절 공식행사를 하지않았다. (소공연에) 한, 두달 근무한 것도 아니고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오 회장의 비례대표 후보 지지선언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서류제출 목록에 지지서는 없다. 주변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청을 넣으면서 추천서를 받아가니까, 아마 부회장들이 ‘우리도 써드려야 되지 않나’라며 지지선언서를 받은 것 같다. 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앞서 지역의장들이 국회에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지마라고 말렸다. 그랬더니 미용사, 공인중개사, 숙박협회 등 업종별 단체 이름으로 지지선언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 잡음 나오는 거 원치 않는다며 다 파쇄하라고 해서 파쇄해버렸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신청을 결심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오 회장은 “정치할 생각이 진짜 없었다”며  “민감한 시기에 오버하거나 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나중에 (비례대표) 확정이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로 진출하려는 배경에 대해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들을 하면서 국회를 대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끼고 (국회로) 가서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이나 제도를 좀 개선하고 반영해야 되겠다는 마음이다. 뭘 더 바랄게 있겠냐”고 말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비례대표 신청은 (개인적) 권리이고, 다만 지지선언 움직임과 관련해 관리·감독 입장에서 이런 시도 자체가 있으면 안된다고 보고 (소공연에)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오 회장의 사퇴시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민간 협단체장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데다, 소공연 같은 경우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있고 최근에 이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어 정관에 선(先)사퇴 규정을 넣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6일 사퇴 이후에는 특정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신분인데 공공단체에서 기관의 이름으로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하면 정관 위배이자 선거법 위배일 수 있다”며 “이번에 소공연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으나 (공개적으로) 오픈이 안된데다 연합회 이름으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같은 시도는 안정이 덜 된 소공연 조직이나 협단체의 장래에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부처 차원에서 보고있다”며 “내부적인 징계요청이 필요한지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해보고 객관적인 정보가 입수되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공연에 정치적 중립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거쳐 (소공연이) 문제 인식에 공감을 하면서 오늘 성명서도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공연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는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 정관에 의거해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소공연은 성명서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며 “지난 7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서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개정이 논의됐다. 지역연합회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하는 등의 경우, 임원직을 ‘즉시 사임’으로 개정하는 건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본회는 추후 이사회를 통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 규정을 본회의 임원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오 회장의 잔여임기가 끝나는 오는 8월까지  유기준 수석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