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 특허청 “용납않고 강력 대응”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만연하다고 보고, 이같은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를 할 경우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일 공포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행정구제 실효성 기해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그 동안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특허청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만큼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특허청 조사결과 증거 활용, 민사소송 유리한 지위 확보

또한 이번 법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1666-6464)’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