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4대 정책 패키지 마련

[중소기업투데이 노철중 기자]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살리기 근본 해법을 담은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 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를 발표했다.

먼저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의료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 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 민간·공공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실시해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의료체계의 일부 왜곡된 부분도 바로잡는다.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서 급여 진료를 과잉 청구하는 꼼수 방지를 위한 혼합진료금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의 시술 자격 제한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