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등 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가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벤처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등 올 한해 벤처업계의 주요 이슈를 내용으로 한 ‘2023년 벤처업계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이번 10대 뉴스는 벤처업계 전문가, 벤처기업 및 회원사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올 한해 발표된 벤처 관련 정책 및 업계 뉴스 중 벤처업계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협회가 선정한 10대 뉴스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 벤처기업법 상시화 ▲벤처·스타트업 투자혹한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및 시행 ▲대기업-벤처기업 간 아이디어 탈취 논란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역단체와의 갈등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증가 ▲쪼그라든 국내 비대면 진료 ▲인재확보를 위한 소리없는 전쟁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돌풍 ▲얼어붙은 스타트업 M&A 등이다.

이 밖에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CES 2023을 빛낸 K-스타트업 등이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10대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선정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한시제도였던 이 법률을 상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사라지고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장기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나라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 빚어진 ‘벤처·스타트업 투자혹한기’가 다음으로 꼽혔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커 투자시장도 위축되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도 이에 크게 위축되었다.

이번에 도입,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보유한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다. 이를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17일 시행됐다.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으로 벤처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경영권 위협 없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대기업-벤처기업 간 아이디어 탈취 논란도 빚어졌다.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받았으며, 이에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역단체와의 갈등도 금년 10대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협회는 “2023년에는 타다 서비스 무죄, 로톡 서비스 이용 변호사 징계 무효 등 플랫폼 스타트업에게는 의미 있고 서비스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한해”라며 “ 하지만 세무, 부동산 등 벤처기업과 전문직역단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갈등을 조정하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안다.”고 짚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도 금년에는 크게 증가했다. 벤처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대기업들이 CVC를 설립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CVC 비중을 30%이상이 되도록 제도·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자금 유입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국내 ‘비대면 진료’의 위축도 10대 뉴스에 꼽히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대상자를 재진환자 중심으로 변경되었으며 약배송도 금지했다. 이에 비대면진료 서비스 이용이 90% 이상 급감하며 비대면진료 서비스 플랫폼들은 병원 찾기, 진료예약 등 생존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인재난’도 심해지고 있어,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SW전문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며 벤처기업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SW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E-7 비자 요건 완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돌풍도 꼽혔다. 그로 인해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산업과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면서 시장 규모가 점차 성장, 2030년엔 134조 42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뤼튼테크놀로지스, 스캐터랩 등을 비롯한 한국 AI 벤처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혹한기 속에서도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스타트업 M&A가 얼어붙어 10대 뉴스에 꼽힐 정도가 됐다. 실제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으로 벤처기업 M&A 시장의 큰손 역할을 해온 대기업과 빅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올해는 벤처업계의 숙원이던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을 비롯해 벤처기업법 상시화 등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해”라며 “내년에도 벤처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경제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