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중기부예산 14조9497억원...전년比 10.6%↑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2.8%) 늘어난 656조6000억원 규모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13조5205억원) 대비 1조4292억원(10.6%↑) 증액된 14조949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14조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이 각각 신설됐다.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3000억원)하며,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원)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량과 사용처도 확대됐다. 사용처 관련해 전통시장 구역이 확대되고 업종제한이 완화됐으며 골목형 상점가가 추가됐다. 발행량은 정부안 대비 1조원 늘어난 5조원 규모로 통과됐다.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도 한시 지원(3000억원)한다.

다음으로 글로벌진출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글로벌혁신특구 육성 예산(79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을 위한 예산이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비도 정부안 대비 100억원이 증액돼 2191억원으로 확정됐다.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예산은 올해(1671억원) 대비 52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신규 공급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스타트업코리아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에 만전을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정부 총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비 3000억원이 순감됐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 지원(171억원)하고, 원자재 공급망 불안으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도 한시 지원(288억원)한다.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157억원) 예산도 포함됐다.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각 6000억원과 3000억원이 증액되는 선에서 보완이 됐다.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지원,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이 됐다. 결과적으로 R&D 예산 총액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이 줄었다. 새만금 예산은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금리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해 4조2000억원을 공급하는 것도 눈에 띈다. 또 육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를 기존 30인 이하에서 전체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선택·원격·재택근무 장려금을 월 10만원 상향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올해 대비 -13조5000억원), 총지출은 656조6000억원(올해 대비 +17조9000억원)이며, 국가채무는 올해(1134조4000억원) 대비 소폭 늘어난 1195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51.0% 수준으로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