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동종분야 재창업도 신기술 등 도입하면 창업지원
중진공·기보·신보 등 특수채권, 재창업시 출자전환 가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영자는 사업실패후 재창업시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도입 시 창업으로 인정돼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지분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정부의 지원 대상 선별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의 기술·사업성을 면밀하게 평가해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폐업·파산기업의 증가에 따른 재창업자금 수요증가에 부합하고자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7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1년 연장(전체 융자기간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압박을 완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해 온라인 접수창구 도입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도 재창업자금 1000억원 중 10%인 100억원 이상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금액을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면 ‘4인 중위소득(540만원)의 40% × 6개월’로 계산하면 2023년 기준 1296만원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으로 해마다 76만여개 기업이 소멸하고 있고, 실패 기업인은 과중한 채무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멸기업(통계청)은 2017년 698만개 → 2018년 692만개 → 2019년 736만개 → 2020년 761만개로 증가했다. 법인파산 신청건수(법원)는 2021년 955건 ⟶ 2022년 1004건(5.1%↑)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그간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을 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도전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사업, 사업정리, 채무정리 등 정보를 모아 재창업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은 저의 임기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으로, 동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