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신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사각지대 보완
중소기업자단체에 신청자격, 최대 9개월 이내 처리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총 244개사 선정
SSG닷컴, 현대백화점면세점, 삼양식품 등 10개사 추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이마트', 한 단계 지수 '강등'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이(異)업종간 대·중소기업 집단갈등 조정에 본격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업종이 출현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복잡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대안적 갈등 해결 수단으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동일 업종 내에 있는 사업영역 갈등 완화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중소기업자단체에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신청업종에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중기중앙회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신청 가능하다. 갈등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동반위는 접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 처리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갈등조정 방식은 상생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며 합의 도출 시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의회를 운영한다.
동반위는 이날 제7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추진계획 보고와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했다.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으로 기존 234개사에서 10개사 확대한 244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대상 기업은 2024년도 평가(2025년 6월 공표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편입기업은 대동, DL케미칼, TYM(이상 제조) IS동서(건설), 삼양식품(식품), SSG닷컴(도소매), 현대백화점면세점(백화점), 신세계I&C(정보) 등 8개사이며 대한전선, 한화오션(前대우조선해양)(제조) 등 2개사가 재편입됐다. 이 가운데 DL케미칼, TYM(중견), 삼양식품(중견), 신세계I&C, 한화오션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와함께 향후 202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검토 기업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타이어 제조), LG에너지솔루션, SK온(2차전지), 한화갤러리아(백화점·면세점), CJ올리브네트웍스(정보서비스) 등 7개사가 선별됐다.
또 동반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마트에 대해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지난 9월 발표)을 1단계 강등(우수→양호)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도 개선해 신규 평가요소를 반영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또 중소기업의 ESG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지원 등 중소기업의 정보공시를 위한 대기업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 종료 후에는 ‘2023년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 시상식에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아'가 동반성장지수 부문에서 수상했고, 상생협력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롯데GRS'가 수상했다. 또 '현대케피코'와 '인천항만공사'는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부문에서 협약의 우수성을 평가받아 수상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덕산하이메탈'은 협력사 ESG 지원사업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