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부족, 과도한 규제, 낮은 R&D 효율성 해결해야
무역협회 등 ‘수출강국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최근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는 생산인구 부족, 과도한 규제, 낮은 R&D 효율성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유휴인력의 활동 촉진, 기업의 생산성 제고, 해외 생산인력 유치와 함께 과잉규제를 탈피하고, R&D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이나 연구시설장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와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수출 부진과 주요국에 비해서도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처방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 가지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생산인구 감소와 산업현장 인력난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의 형성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당장은 유휴인력의 활동 촉진, 기업의 생산성 제고, 해외 생산인력 및 전문인력 유치 및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들 단체는 “특히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주로 징벌 위주로 운영되어 온 기존의 기업 대상 출산·양육 정책을 '인센티브형'으로 전환하고, '직원의 출산·양육이 기업에게도 이득'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과잉 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는 “한국은 기업규제가 매우 강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잉입법이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설 규제감독기구 등 규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업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거나 주요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D 낮은 효율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낮은 R&D 효율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세제지원율과 높은 법인세 부담 ▲고급 연구인력 부족 및 연구시설장비 투자 감소 ▲경직적 근로제도 ▲기술유출 등이 지목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업 기술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R&D 효율성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태”라며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 교육환경 및 연구시설장비 개선, 노동유연성 확보, 기술유출 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예전의 가격경쟁력으로 경쟁하던 시대를 지나, 현재는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디자인 등 비가격요소로 경쟁하는 시대이므로 기술·디자인 경쟁력에 직결되는 R&D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무역협회 등은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와 달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지금의 대한민국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 및 수출의 부진은 결국 새롭게 경쟁상대가 된 글로벌 ‘Top-tier’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업경쟁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시급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