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경쟁제품 추천자격, 메인비즈협회 등으로 확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HACCP 등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한다. 또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게만 주어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자격을 신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융합회, 메인비즈협회 등을 추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부담완화, 공공기관 공공구매 실적에서 非중소기업 제품 배제, 신제품 구매 확대 및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의무구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약 119조원 규모(지난해 기준)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HACCP 등 유사한 법정인증 보유기업은 직접생산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한다.

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를 했으나, 이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간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판로지원법 상 담합 등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에 대해 조달청 등 기관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중기부 처분에선 감경 조치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중소 유통기업이 납품)은 배제하고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로지원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12월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만 추천할 수 있었으나, 신제품 관련해 추천 자격을 중소기업융합회, 메인비즈협회 등을 추가해 7개로 확대해 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발굴, 매칭하고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해 성능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유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를 유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론 참여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중 국산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을 공시 추진한다. 이에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 혹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시 핵심부품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부가가치 확인 혹은 원산지 확인 등 국산부품 활용도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라며, “특히, 진부화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일부 직접생산 기준을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바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