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소 등 스타트업-대기업 기술분쟁, '상생협약'으로 종지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분쟁을 당정(黨政)이 중재자로 나서 해결,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해당 스타트업들은 키우소와 닥터다이어리, 스마트스코어 등 3개사로, 각각 농협경제지주,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VX와 분쟁의 합의점을 찾고 향후 상생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술분쟁을 넘어 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이들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인 한무경 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명호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시형 특허청 차장, 협약체결 당사자인 방성보 키우소 대표,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에서 분쟁 당사자인 각 기업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멈추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분쟁배경을 보면, 우선 목장관리 플랫폼 키우소는 2020년 5월 목장관리 앱 '키우소'를 출시했다. 1년 여 뒤인 2021년 6월 농협중앙회 지주회사인 농협경제지주가 'NH하나로목장' 앱을 내놓자 키우소 측이 농협경제지주가 자사 앱 기술을 도용했다며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키우소와 NH하나로목장 앱은 축산 농가에서 소가 태어나 도축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자동 관리해주는 앱이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농협경제지주와 키우소는 앞으로 활용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영역을 조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협약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닥터다이어리와 카카오헬스케어는 혈당관리 플랫폼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를 쟁점으로 분쟁을 벌여왔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올해 3월 CGM(연속혈당측정기)기반 혈당관리 플랫폼 ‘프로젝트 감마’를 B2C 신사업으로 발표했다. 그러자 닥터다이어리가 자사가 7년간 개발한 혈당관리 플랫폼과 프로젝트 감마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며 카카오헬스케어의 아이디어 탈취를 주장했다.

이번에 카카오헬스케어는 사업출시 일정을 조정하고 농어촌 분야 등에 동반성장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향후 바이오헬스케어 발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골프플랫폼 스타트업 스마트스코어와 카카오 골프전문기업 카카오VX는 종이카드 대신 태블릿PC로 스코어를 관리하는 골프장 IT솔루션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스마트스코어는 후발주자인 카카오VX가 자사 서비스를 베끼고 보조금 지원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카카오VX는 분쟁 요인을 제공한 국내 관제솔루션 분야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또 향후 스마트스코어 측과 데이터 공유 등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날 상생협약식에서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에 포괄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3가지 사례 모두 현재 기술침해행정조사 및 기술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상생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확정되면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이영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은 당과 정부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협력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분쟁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