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국민 6030명 대상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주52시간제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 마련 계획"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주 52시간제가 상당부분 정착됐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 추가인력 채용을 통해 대응하거나 이로 인해 수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노사·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면접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국민 의견을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한국리서치(사업수행기관)에 의뢰해 노‧사 정책 수요조사와 국민 인식조사로 구분해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로 인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순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왔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계,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돼 포괄임금의 불법적인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3000만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