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감소와 성장률 하락, 가계 부실로 금융기관 부실 우려
집값상승 기대 억제, 부동산 대출 축소, 전세자금 관리 등 필요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가계부채 부담은 결국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에 취약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증가를 견인하는 부동산시장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리와 과도한 부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각별히 필요하다”면서 8일 가계부채 현황을 분석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권위있는 금융 관련 연구소로서, 자본시장연구원은 무려 22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일단 연구원은 국내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특히 취약차주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계량화된 분석을 통해 밝혔다. 그런 다음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러 ‘경우의 수’를 통해 분석하고, 나름대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기간 누적되며 증가해온 가계부채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빨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가구단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가계부채의 가구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4세 이하 가구에 부채 증가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한창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열심히 하고 있는 연령층일수록 빚이 많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자산에 비한 과다한 부채 비중, 즉 가계 레버리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부채 상환부담 증가는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가 과다한 고레버리지 가구에서 소비둔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면서 “이는 향후 (국민)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소비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가계 레버리지 확대는 결국 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부채부담이 클수록 소비 부진을 심화시켜 잠재성장률을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을 이끌고, 이에 따른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며, 기조적인 가계 소비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레버리지 확대로 가계의 취약성이 증대된 가운데 레버리지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작다보니, 금융환경 변화나 충격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통화긴축과 이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펴낸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은 그러나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가계 전반에 걸쳐 여전히 부동산 투자의향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란 기대를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레버리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향후 가계부채 관리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런 이유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우선은 “고금리 여건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가계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경우 높은 레버리지 수준과 맞물려 원리금 상환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가뜩이나 취약성이 높은 과다채무 가구 등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며 연체 등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화영 연구원은 이에 몇 가지 긴급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일단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들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부채관리를 해야한다. 특히, “부동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레버리지가 확대될 위험이 높으므로, 부동산시장 정책의 신뢰성를 확보해 과도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정 연구원은 특히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가계자산의 높은 부동산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로의 회귀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가계는 빛을 내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며,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