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의 직격탄, "‘서울공화국’은 안된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정부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편입 안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가운데 국민의 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도 “실현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시장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들썩이기 시작했고 ‘서울로의 빨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에 강한 태클을 걸었다.

유 시장은 또한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지만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인 국회 의석 구조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유시장이 2015년 12월22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특별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 바 있어 이날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당시 유정복 시장은 “한국은 해방, 6.25전쟁 등 격변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단기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지만 행복지수는 결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나 후유증일수 있지만 그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평범함의 소중함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보편타당한 가치가 아닌 특별함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의 반문이다.

유 시장은 ‘특별함’이 결국 ‘특혜’로 이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가 특별시인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모든 법이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 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법이 특별법에 의해 생겼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특별함은 보통과 달라야 한다는 계급의식과 서열 중시 문화가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 일을 하다보면 끝이 없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눈높이를 맞추면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 무엇이 되느냐가 아닌,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특별’의 의미에 대해서 “보통과 구별되는 다름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당시 유 시장은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27~28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지난 3월 20일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스스로 매긴 주관적 행복도 점수의 평균은 10점 만점의 5.951점으로 조사대상 137개국 중 57위, OECD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