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중기부 국감, “벤처업계 활성화 마중물, 정부예산 늘려야”
중기부 민간펀드 제도화 직후, “정부예산 기반 모태펀드 증액” 목소리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국내 최초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한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벤처업계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을)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벤처 투자액이 41.9% 감소했고, 이로 인해 벤처업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별도 펀드를 조성한 뒤 다시 개별 투자펀드에 출자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투자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예산으로 투자재원을 공급하되, 투자결정은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다보니, 투자의 자율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민간 재원으로 확충, 벤처기금(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허용하는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자율성의 범위를 한층 넓힌다는 의도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정부 예산 지원을 늘려 모태펀드를 확충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즉, 민간 펀드만으론 현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모태)벤처투자 덕분에 일자리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벤처업계를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도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그는 또 “최근 3고 영향과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고, 미국발 고금리가 장기적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기·벤처기업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시기에 이처럼 민간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내 최초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이 제도화되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은 민간 재원으로 벤처기금(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미국 등 세계적(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기금(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밝힌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에 따르면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기금(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