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에도 '소상공인 폐업', 코로나 이전 대비 86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19’ 이후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결국엔 폐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도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정부 지원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부채‧고유가 국면,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삭감되면서 버티기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회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4년간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86만7151명(누적) 가운데 15만3970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1785명인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소상공인 폐업자가 86.25배 증가한 것이다.

폐업자 대부분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만9514명만이 폐업했지만, 2022년에는 8만4020명, 2023년 7월까지 5만436명이 폐업하는 등 87.3%가 2022년 이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원을 받고도 2022년부터 폐업 소상공인 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약 28% 삭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폭 감소,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른 소상공인 판로 위축 등이 거론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여전히 생존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상당수는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코로나19 관련 대출 조치의 종료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의 길로 내몰릴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