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난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지자체 중 처음
지난 6개월간 통계자료 분석, "대형마트 보다 소매업 매출 늘었다" 주장
소공연,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부익부 빈익빈 더욱 확연해져" 반박
둘째·넷째주 일·월요일 매출, 대형마트 52.9%↑ vs 소매업 18.0%↑
코로나 엔데믹 이후 보복소비 증가 등 감안해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규제철회를 바라는 대형마트측과 존속을 희망하는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해당 사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의제 1호로 선정된 데 이어,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규제 개선안이 도출됐으나 최근까지 사실상 답보상태를 이어왔다.
개선안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비롯해 비영업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중소유통업체에 시설·장비 개선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골자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하며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2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구광역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월요일)로 전환한데 이어 5월 청주(수요일)가 뒤를 이은 정도다.
그러다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철폐 발언 이후 대통령실이 참여한 가운데 관련 태스크포스가 발족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의 스타트를 끊은 대구광역시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조치로 인해 지역 골목상권의 매출이 오히려 뛰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데 대해, 안그래도 예민한 소상공인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2월10일 17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11년 만에 변경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14만 개 가맹점을 이용한 시민 100만 명의 카드지출 내역을 빅테이터로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출액은 6.6% 증가했으나 지역 주요 소매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9.8%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과 음식점 매출은 각각 32.3%, 25.1%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둘째·넷째주 일요일과 월요일 매출액만 놓고보면 대형마트 매출은 무려 52.9%가 뛰었고, 소매업 매출은 18.0% 증가에 그쳤다. 의무휴업일이 바뀐 둘째·넷째주 일요일과 월요일만 놓고보면 대형마트 매출은 큰 폭으로 뛴 반면 소매업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이다. 같은 통계자료를 놓고 아전인수 격 해석을 한 셈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효과와 관련한 대구광역시(민생경제과)의 평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대구시의 발표는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바라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대구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다”며 이번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6개월 통계자료’를 보면 오히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매출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2년 대비 매출이 오른 것을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로 보는 대구시의 주장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보복성 소비증가와 카드이용 자연 증가율 등을 반영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소공연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형마트로 소비가 쏠리고 모든 매출을 독점화해, 지역경제를 책임져온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줄어드는 매출에 고사하는 것을 대구시는 진정 긍정적인 경제 효과로 평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단 하루라도 소비자가 골목상권을 방문하는 기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소공연은 “대구시가 지역 내 32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46만5000 소상공인 종사자와 대형마트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공감해 공존ㆍ공생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