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4조5천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 발표, 올해 대비 7.3%↑
...경영애로 해소, 벤처스타트업 육성·글로벌진출에 포커스
시설·운전자금 등 중진공 융자규모 4조7천억으로 확대
800개사에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제조로봇 100개사에 보급
글로벌 창업허브 ‘스페이스K' 조성, '글로벌 팁스' 트랙 신설
소상공인 융자규모 3조8천억, 올해 대비 26.7%↑
...5천억 규모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
정부 총 예산안은 총지출 656조9천억 규모 편성, 2.8%↑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의 해외판인 ‘글로벌 팁스’ 트랙이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14조5135억원 규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3조5205억원) 보다 7.3%(9930억원) 증가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벤처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먼저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 규모를 올해 본 예산 대비 4681억원 증가한 4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이 도입돼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단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소제조기업의 제조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대상도 올해 보다 250개사가 많은 약 800개사로 늘어난다. 특히 생산인구 감소 대응 및 산재예방 차원에서 ‘제조로봇’을 약 100개사에 보급한다. 내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올해 대비 25.1%(420억원) 늘어난 2091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투자가 올해 대비 84.3% 확대된 102억3000억원으로 편성된 점도 눈에 띈다.
이어 글로벌 창업대국을 목표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에 총 1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중기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두 축은 ‘수출확대’와 ‘혁신 스타트업의 활성화’라고 보고, 스타트업이 미래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 일명 ‘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내년에 관련 설계를 진행해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투자 유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내년도 팁스 예산은 올해 대비 18.4%(203억원) 늘어난 1304억원으로 짜여졌다.
또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초격차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대상 기업에 내년에는 약 500개사를 선정해 총 1031억원(올해 대비 △3.8%)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 MS, 엔비디아, IBM 등 글로벌기업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가 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지원규모도 430억원(올해 대비 6.2%↑), 약 290개사(올해 270개)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4540억원으로 올해 대비 대폭(44.8%↑) 늘렸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은 위기극복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규모를 올해 대비 26.7%(8000억원) 늘어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설, 5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인 연간 4만명(150억원 규모)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사업을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해당 사업은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 등을 포함한다.
이밖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개)에게 제공하고, 약 2만5000명(개)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다가올 디지털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데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점을 두고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총 예산안은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