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거제·통영 등 5곳 ‘산업위기지역’ 지정
실직자 재취업·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김 부총리 “지역별 특화산업 최대 지원할터“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정부가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위기로 고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동연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2010년대 들어 중국 업체의 저가 수주와 업황 난조로 국내 조선업의 침체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4월에 군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 지정이다.
현재 국내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한 이들 지역은 업황 회복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지역경제 역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진단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2016년 하반기 내놓은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 지자체는 업황 난조 지속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위기지역 지정을 최근 신청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기존지원 외에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과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자동차 등 조선업을 보완하는 제2 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들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는 법인·소득세를 5년 간 100% 면제해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조선 부품·기자재 업체의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와 수출도 적극 돕고,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지역상권·관광 활성화 지원방안도 각각 추진한다.
산업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위기 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지역에는 종전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와 유동성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이들 지역의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뿐만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보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