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0 이행계획 발표 후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
현재까지 1.43GW 설치, 보급목표 1.7GW 무난
산업부,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협력회의 개최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급목표 1.7GW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주관으로 30일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 결과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전년 동기대비 2배가 증가한 1.43GW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민간의 관심과 투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보급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과정상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태양광과 풍력 보급 확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대책이 논의됐다.
점검결과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5.24일 기준)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가 설치돼 보급목표인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통해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 했고, 전국적으로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약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주택지원사업중 단독주택의 태양광 설치 신청건수는 지난해 6648건에서 이미 올해 1만1881건으로 78.7% 증가했다.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입찰참여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프로젝트 역시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군산 비응도에 18.7MW급 국내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이 준공되는 등 현재까지 134개 24.9GW 태양광·풍력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중이 거나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 태양광발전(주민 지분참여 20%) 등 5개 발전사가 11건의 재생에너지 사업(1,617MW)에 주민이 지분을 참여시켜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도개선도 원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15개 과제 중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가능 건축물 확대 등 3건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다. 자가용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은 부분적으로 완료됐고, 그 외 과제들이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산지훼손 문제의 경우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하고, 산지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0.7) 등을 통해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태양광 수명기간인 20년 동안 일시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후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입지갈등과 관련해서는 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토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의 경우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쪼개기) 방지제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합 콜센터를 개설(1855-3020)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과 함께 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지자체 인력확충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 구축키로 했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해 달라”며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외에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