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금감원 소보처장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설명 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 등을 위한 서명 받아내기 절차로 운영되는 측면을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42개 주요 금융회사 CCO(Chief Customer Officer, 소비자보호총괄)와 지난달 3일 임명 이후 첫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향후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 창출과 성장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취약계층 상대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소비자 보호 체계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 5가지 세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삶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무엇보다 피해 구제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금융사도 금융사기 대응 관련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 자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 작동 여부를 점검·보완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소보처는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관련,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센터’를 설치,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 사기에 신속·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나 임직원을 사칭하는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를 의뢰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지난 달 3일 취임한 김 처장은 서울여상을 졸업한 다음 1985년 한국은행에 입행했고, 1999년 금감원으로 자리를 옯겨 기업공시국 특별심사팀장·자금세탁방지실장·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등 ‘검사통’을 거쳤다. 이후 2021년 12월 금감원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 지난해 8월 소비자피해예방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하면서 지난달 금감원 사상 최초로 여성 부원장(소보처장) 자리까지 올라 업무능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생금융범죄’에 대비, KB국민은행은 전날인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을 걱정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고, 공공전세 매물 확대와 금융서비스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SH공사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공공전세(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은행’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두 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KB국민은행과 SH공사는 금융 연계를 통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민간자금 확보와 전세물량 확대 등 안정적인 공공전세 공급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문철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플랫폼과 금융이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협업해 서민을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