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적 책임 강화나선다
국민연금, 사회적 책임 강화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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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 확대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업경쟁력 강화
장기적·안정적 수익 창출 및 기업투명성 제고 기대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책임투자 펀드를 위탁 운용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맞춰 국민연금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책임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연기금 투자회사의 주주권 강화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7월 말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추진현황을 발표를 하고 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추진현황을 발표를 하고 있다.

 

연기금, 책임투자 확대

복지부는 2015년 국민연금법에 책임투자 근거조항과 책임투자 관련 현황 공시, 2016년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원칙 도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법령 및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책임투자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다. 현재 ▲ABL글로벌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마이다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등이 지정돼 있다. 펀드는 위탁운용사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인 ESG(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운영되고 있다.

2012~2017년간 책임투자 위탁펀드 현황
2012~2017년간 책임투자 위탁펀드 현황

책임투자 펀드 규모는 2007년 약 0.4조원에서 지난해 약 6.9조원대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연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1.7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투자가 보다 많이 확대될 수 있다.

책임투자 위한 인프라 구축

복지부는 책임투자 직접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완을 해오고 있다.

2015년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재무성과와 연계성 등을 고려해 ▲탄소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요인 12개 지표, ▲급여수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여부 등 사회요인 21개 지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여부 등 지배구조요인 19개 지표 등 52개 세부 평가지표 선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약 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의 기업평가(6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ESG 평가모형 및 지표는 지속 보완, 검증이 필요해 평가지표별 배점, 세부기준, 기업 ESG 평가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철저히 대외비에 붙이고 있다. 2016년에는 자산운용역이 기업 ESG 평가정보를 투자의사 결정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ESG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금운용분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성격의 ‘책임투자 가상펀드’를 운영해 기금운용본부 개발 ESG 평가 지표와 수익성과의 검증 등을 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수익성 ‘UP’

금융위원회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 스튜어드십 코드 등의 도입을 권고 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가 기업 내부의 민주화를 위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다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외부의 기관투자가가 의결권에 참여해 기업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자는 제도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국민이나 고객을 대신해 기업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국민이나 고객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총 7개의 원칙이 있는데 ▲수탁자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 점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 사유 공개 ▲의결권행사, 수탁자 책임활동 공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역량, 전문성 확보 등이다.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이행하면 되는데 미이행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사유와 대안을 수탁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고객 등의 투자자 이익 증진과 투자한 회사의 중장기 성장, 나아가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게 되면, 연기금의 수익성 제고는 물론이고 국민연금의 주권행사 투명성이 확보 등이 가능해 소위 말하는 연금사회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총 20여 개국 연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고 있으며 기업 이사회와의 미팅, 이사후보 추천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

2005년 기금관리기본법(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공적연기금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 등 소극적인 주주권을 행사를 해왔다. 의결권 행사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연 2700~3000여건 행사했지만, 반대비중은 9~13%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373건 중 최중 부결된 안건을 7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은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기업 및 산업을 제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공감했다.

책임투자 등 향후 계획

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각종 지침 및 규정을 제·개정하고 7월경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신뢰형성과정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경일 과장은 “(가칭)수탁자책임위원회가 투명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새로 마련 중”이라며 “오는 7월 말 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투자 롤 모델 ‘노르웨이’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사회책임투자 선진국 노르웨이의 글로벌 투자기관인 스토어브랜드(StoreBrand)의 투자기업 선별 기준과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기준 등은 참고할 만하다.

스토어브랜드는 890억 달러(한화 약 95조원)에 달하는 노르웨이 최대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투자기관으로 사회책임투자에 기반 한 기업관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스토어브랜드는 1995년부터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업 활동을 평가해 오고 있으며, 2005년엔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기준으로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스토어브랜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와 반부패 이슈에 대해 엄격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고 석탄 화력발전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스토어브랜드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신한금융지주, CJ, 삼성전기 등 96개의 우리나라 기업(종목)에 약 1조3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스토어브랜드는 사회책임투자를 위해 ▲퇴출(exclusions) ▲적극적인 주주권(active ownerships) ▲해결책(solutions) 등의 3가지 원칙을 지켜내고 있다. 지속가능성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은 피하고, 기업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부패 방지시스템 등 솔류션을 보유한 기업에는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얀 에릭 사우게스타드(Jan Erik Saugestad) 스토어브랜드 대표는 “사회책임투자는 재정적으로 똑똑한 투자이자,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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