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정부가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간 419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4배 정도 높다. 실제 OECD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만명당 0.5명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이웃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간 3900명가량 이지만, 우리나라보다 차량이 4배 많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지경이다.
과연 정부 5년 간 2000명 이상 사망자수를 줄일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심지 등에서 최고속도를 10㎞ 이상 줄이고 어린 보호 구역 준수, 고령자 운전자격 강화, 운전면허 세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의미 있기는 하지만 세밀한 알맹이가 빠져 한계가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근본적으로 대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있기나 할까?
우선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강화이다.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쉬운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전락했다. 박근혜 전 정부가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미명아래 운전면허 취득을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13시간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다.
중국인들의 원정 면허취득이성행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 운전면허가 가능한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운전면허 취득은 정부가 언급하는 규제 완화와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제도 강화를 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는 절대로 줄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각한 대형사고 유발 발생 가능성만 키울 뿐이다.
아울러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 사고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고령자에 대한 적성검사의 강화와 함께 일본처럼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운동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과 상충될 수 있는 만큼 택시 고령자 운전 등 상충 문제를 현명하게 풀 수 있는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운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 일본 등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교통의 중요성을 교육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 항상 인지토록 교육한다. 배려나 양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여유있는 운전과 에코드라이브 등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들이 성장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연스레 몸에 밴 양보와 배려 운전으로 사고 없는 교통문화가 가능해진다.
도로 운전 방법도 규제 대상이다. 최근 들어 차로를 달리는 차종의 혼재가 더욱 가중되면서 자신의 길만을 달리는 차량이 사라졌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좌측 추월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좌우 구분 없이 추월하고 있고, 1, 2차로에 트럭 등이 습관적 질주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이다.
도심 운행속도 감소는 좋은 대책이다. 감속하면 교통사고가 주는 만큼 가장 적절한 속도 규정을 통해 교통소통과 사고감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최근 생활도로의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인 부분은 긍정적이다.
여기에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조속히 이를 해제해 생활도로로 편입해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속도는 80㎞인데, 이곳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다수 감지됐다. 감속은 사고감소로 나타나고, 이는 사망자 감소로 이어진다.
강력한 규제와 안전시설은 물론,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도 중요하다.
다만, 이들 대책보다 최우선은 운전자의 자정 능력과 양보와 배려 운전의 습관화라는 것을 잊지 말자.